임대차 3법이 맹점인 사례와 이유25
- Gauss05
- 등록일 2022-05-03 18:50
- 조회수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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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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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g라기
2년이랑 4년은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는 4년짜리는 2년보다 확실히 리스크가 큼 그러니 더 올려받고 조건 안맞으면 임대를 안주게 됨 결국 매물이 모자라고 임대 가격이 폭등하면 임차인들은 보통 좇같은거 차라리 대출받아 집을 사자 이게 되어버림 근데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각종 규제로 집 공급은 다 때려막음 인허가 숫자 보면 암 앞으로도 3년정도는 누가와도 공급이 안됨 결국 집값은 폭등함 민주당의 정책이 계속 집값을 폭등시키는건 이런 이유임 임대차 3법은 집이 남아돌아가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법이었음. 근데 집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이면 이법이 필요가 없음... 결국 이 법은 그냥 쓰래기 악법임... 이법은 빨리 폐지 안하면 집값 불안은 계속 될수밖에 없음 개선의 여지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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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g라기
국토부통계가 맞다면. 이번 작년 서울 입주량 보세요. 왜 국토부 통계랑 다르죠? 실제입주량부터 보시고 오세요. 지금 역대급 적은 입주량이에요. 다른건 속일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입주량은 못속여요. 자꾸 공급적다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본인들 유리하게 자꾸 거짓통계를 내놓는데 실제 공급량 체감하고 분양시장 공부좀 하면 지금 국토부통계자체가 거짓말인거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애깁니다 실제로 얼마전에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하다가 걸리니까 통계조사의 차이다 뭐 이딴 개소리하고 자빠졌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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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g라기
@Gauss05 뭔 헛소리에요. 그나마 정권초기에 입주가 많았던건 박근혜 시절 인허가가 많았던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 초기 언허가를 줄인 여파가 지금의 입주절벽으로 나오는겁니다. 거기에 규제가 더해져서 공급이 꽉 막힌 상태인거구요. 통계보시면 나오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릴 하세요. 문재인 정권 인허가 물량은 2020년 하반기 이후에나 조금씩 많아지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인상부터 공급을 막는 180석 문제까지... 이거 풀리고 공급 원활히 되려면 2025년 정도부터 입주물량 원활해질꺼라는게 예상입니다.. 심지어 이거 대표 하락론자중에 한분인 한문도 교수가 애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문도 교수도 공급으로 집값이 내려가는게 아니라 금리애기나 기타등등 다른애기를 하는겁니다. 진짜 공급부족해서 집값이 안내려가는거면 실상 집값은 윤정권 끝날때쯤이나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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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ss05
@Pong라기 역대정부 인허가.착공.준공 국토부 출처 자료보고 헛소리 하는건가요? ^^ 친히 데이터 오류다 뭐다 해서 국토부상에서 직접 확인가능하니 오류인지 먼저 확해 보세요. 박근혜때 모든 인허가.착공.준공 수치가 가장 낮은 걸 부정하네 ..제가 올린 데이터가 오류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시던가요. 국토부 출처 데이터가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빚내어 집사라!고 대출규제 다 풀고 역사상 가계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인 박근혜때 경제부총리 최경환씨 지금 출소하셨나 모르겠네요. 부동산 급격한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인줄 모르고 그냥 현 정부에서 부동산 오른거라고 개돼지들은 빼액~빼액 거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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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할 수 있게 한 게 잘못됐죠. 임대료 상승이야 어쩔수 없어도 적어도 이런식으로 쓸데없는 분쟁은 안만들어도 됐음
키워놔야 저런 법에 맹점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실상 손해배상액이 임대료가 커버를 쳐주고도 임대인이
불리할게 없으니 악용하겠죠.
그것도 미봉책입니다. 분쟁만 늘릴 뿐이에요. 그냥 실거주 거절 못하게 하면 됩니다. 상가는 건물주가 직접장사할테니 나가라 이런거 못해요. 실거주 사유 거절은 임대차2법 급하게 소급적용하다보니 끼어들어온 사생아같은거.
@에터 실거주를 못하게 한다는 것 또한 임대인들 반발도 클것이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이 감당안되게
올라갈 우려도 있고...그렇다고 마냥 시장에 맡기는 것도 부작용이 예상되고 어려운거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에터 아니 소유주가 내집에서 직접 살겠다고 계약 마치고 나가라는데 그것도 막아야한다면 당최..
@yoomd
그게 싫으면 임대 안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4년 임대할 생각 하고 임대하던가. 문제 없어요. 가격 좀 올라가는 거 말고는.
@에터 이런 단순한 생각과 사고로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이 난리가 난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인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제 할수 있다는 생각이
시장의 외곡을 만들어서 더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임대를 장려 하고, 장기 임대를 주면 인센티브를 주는게 정상이지
남의 재산을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정상일까요 ?
@우산리두바쿠
강제로 임대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에터 임대기간을 강제로 4년으로 묶어놨잖아요.
여기서 이미 강제성이 개입한거에요
@에터
의식주 3요소인 집이랑 경제활동수단인 상가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것부터가.. 내집에 내가 살고 싶어서 만기에 세입자 나가라고 하는게 잘못된 요구임?
지금 임대인 재산권은 쓰레기통으로 간건가요?
@에스페로S
강제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에서 4년으로 바뀐걸 강제라는 표현하다니
그러면 기존 2년 계약은 강제? 아니다?
여기 사람들은 법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지
임대차 3법 목적은 집값 상승으로 전세가 오를까봐 막은거에요
실거주로 거절못하게 하면 이미 계약된 거래에는 임대차 3법 적용못하니 안전장치로 실거주로 거절못하게 한거죠
만약에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임대차 3법 하면 전세가 안정이라는 목적달성 불가죠.
미래 예상해서 엄청 올렸을겁니다
그리고 장기로 집 빌려줄 사람은 이미 주임사라고 제도가 있었어요
개인간의 임대계약을 국가가 강제로 기간을 지정하여 생긴 반대급부죠
임대를 하고 / 임대 기간을 정하는것도 소유자의 권한입니다.
이걸 강제했으니 소유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결정권이 침해되기에
실거주를 끼워넣을수 밖에 없는거구요
정부가 무엇을 정했으니 따라라가 아니라
자율시장에 강제로 개입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