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오와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 (삼토시)4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씨는

취임사에서 집값의 상승 이유를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016년 5월 대비 2017년 5월 서울 주택 거래 현황 분석 결과

5주택 이상 보유자의 매수 건수가 강남4구에서 무려 +53% 증가한 사례가 근거였습니다.

5주택 이상 보유자의 매수 건수가 1년전보다 +53% 증가한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했다는 사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전체의 84%에 달했다는 사실은 빼먹고

다주택자의 매수 증가가 집값 상승의 이유라고 설명하였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갈라치기는 새 정부에서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해법을 도출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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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의 투기가 집값의 상승 이유라고 못박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한 결과가 2018년 매매가 폭등이었고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임대차3법을 도입한 결과가 2020년 전세가 폭등이었습니다.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말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경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좀더 이러한 계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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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은 컸습니다.

위 표는 각 정권의 시작하는 해와 마지막 해 당시의 출산율입니다.

보시면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때 출산율이 가장 가파르게 내려간 모습이 확인됩니다.

김대중 정부때는 IMF 직후 사회 안정성이 저하되면서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 정부때는 나름 출산율이 1.2~1.3명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문재인 정부때 출산율이 크게 저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출산율은 급전직하하고 있었거든요.

(2016년 1.17명 → 2017년 1.05명 → 2018년 0.98명 → 2019년 0.92명)

부동산 정책의 실패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는 2050년에 90세가 30세보다 많아지는 사회가 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실책을 범한 셈입니다.

후폭풍과 역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은 이제 다시는 안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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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하이스쿨"이라는 모임을 아십니까?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스쿨, 이튼 칼리지 등이 가입된 세계 최고 명문 고교의 모임인 G20 하이스쿨에

우리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민족사관고(이하 민사고)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석ㆍ박사 학위를 가진 교사 1인당 학생 7명 이하의 비율로

200여개의 토론식 수업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는 학점제가 이미 시행된지 오래인

그런 민사고가 폐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25년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 방침 때문입니다.

민사고는 일반 학생이 통학하기에는 입지가 시내와 동떨어진데다

일반고 전환시 강원도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데

높은 교육비(연 평균 2,600만원)를 감당할 학생 충원이 어려워 폐교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원도 없는 우리 나라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서기에는

"인적 경쟁력"의 힘이 크게 작용했음을 부인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을 한데 모아 특성화 교육을 통해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학업에 뜻이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을 모두 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분들의 자제 상당수가 특목고 출신이라는 점은

또 다른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만

이미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출산율을 급감시켜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나라의 강점인 "인적 경쟁력"까지 훼손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철회해주십시오.

나라를 이끌 인재를 육성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옳은지 다시 한번 고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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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인구가 142만명(2020년 기준)에 이릅니다.

서울에 살고 싶은, 또는 서울에 살아야할, 하지만 서울에 살지 못하는 인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집값을 자극시킨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못하게 막고 뉴타운을 해제시킨 결과가 어땠습니까.

서울에 살아야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서울의 공급 확대에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재건축ㆍ재개발을 외면한 결과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승용차ㆍ버스ㆍ지하철에 몸을 싣은채 서울로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가구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부족의 부메랑은

중장기적인 집값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해주세요.

서울 공급 확대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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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계층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 부과는 소비의 위축을 불러올뿐 아니라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도 일어나 결국 모든 계층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정책 실패로 월세ㆍ반전세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계층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조세 전가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세 비율이

OECD 36개 국가중 캐나다에 이어 2위까지 올라온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직ㆍ간접적으로 모든 계층이 고통받는 부동산세를 전면 수술해주세요.

부동산 안정화는 증세가 아닌 공급 확대로 이뤄내주세요.

궁극적으로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의식주 중 주(住)입니다.

어떤 정책과 규제를 고안하고 검토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깊이 생각하고 실행해주세요.

그것이 국민들에게 국정을 위임받은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