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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22년 7월 전세 4억 계약. (현재 시세는 전세 4억 5천+, 매매 8억+)
이번에 계약갱신권 사용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은 집을 팔고 싶어하시는 분인데, 이번 갱신권을 쓸 때 5%인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법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집값 뿐만 아니라 전세 시세도 많이 올라서 좋게좋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5% 초과는 안되고 무조건 저(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62546.html )에 의하면 5%를 초과하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거나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 제 생각이 맞을까요?
Q1) 집주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로 갱신권은 거부해서 임차인 내보내고 짧게 며칠만 실거주 하다가 매도 가능한건가요?
단, 이 경우에 집주인이 우리 보증금인 4억을 본인 실거주 기간동안 대출 또는 개인적으로 융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수긍할 새로운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게 맞나요?
Q2) 집주인 실거주라고 뻥치고 세입자 받을 수도 있기는 있는거죠?
이 경우 주민센터에 예전 계약서 들고 가서 갱신권 거부되었음을 말하면 나가고 2년간 집주인이 어디 사는지 알수 있고, 집주인이 안들어온게 맞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서 이사비 정도는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Q3) 그냥 전세 시세대로 재계약하면 갱신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니까 2+2년을 더 살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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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실거주 짧게하고 파는경우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