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서 그런지 임대차 3법 폐지하자는 기사 자주 보이네요14

보완한다고 하면.. 더 산으로 갑니다. 

진짜 민주당새끼들이 큰일했죠. 병신같은 거지왕새끼.....

그 거지왕이라고 하니... 진짜 거진줄 알고 빨아주는 지지자들 하며...

민주당식 떼법이 얼마나 부작용이 큰지

아마 평생 임대차3법은 악법으로 회자될꺼에요

어차피 질 거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정책이나 

청사진 잘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건 능력이 오로지

선동과 기만 전술 밖에 없다는 걸 

잘 보여주네요. 

고맙습니다. 혹여 착각하지 않게 

계속 잘 교육시켜주니. 

대대손손 박제 시켜서 교육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ㅋㅋㅋ 

임대차 3법은 공급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세금을 강탈 하고 각종 비용까지 부담 시키면서
엄연히 사유재산인 임대물건의 가격과 조건까지 강제로 통제하려고 한 것 입니다.

이게 임대주택이 아니라 닭이라고 바꿔서 생각 해보세요
양계농가 또는 양계기업에게 온갖 협박과 강탈과 비용부담을 시키면서 
가격을 내리라고 하면, 시중에 닭값이 싸질것 같습니까 ?
양계 농가들이 그냥 사업 접으면서 닭 구하는게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닭값은 암시장에서 천정부지로 뛰어 오를것 입니다.

근데.. 주택은 닭 같은거와는 다르게
인간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 가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이거든요.
닭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닭이 비싸면 안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택은 노숙을 하지 않을 바에야.. 어딘가에는 들어가 살아야 되요.

당연히 그 영향이 훨씬 크고, 그 후유증도 훨씬크면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클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이러한 초보적인 인과관계를 모르고 법안을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몰랐는데 국회의원까지 되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주 크고요.
그 사람들도 사실 병신이 아니면 이렇게 될꺼 다 알면서 법을 만든거 거든요.
그게 진짜 나쁜겁니다.

그거에 박수치는 국민들이야 뭐.. 어차피 세상에 태반이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니 그려러니 하더라도요..

근데 한번 만든 법 폐지도 쉬운게 아니지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언플 안 통하고 진실 드러나서(O)

폐지못해요 ㅋㅋ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한다고 집어넣은게 소급적용

소급적용 하니 문제있어서 보완한다고 집어넣은게 실거주 거절 조항

그리고 현재 만악의 근원은 이 실거주 거절 조항입니다. 존나 개같은 조항임. 임대인 임차인 싸움붙이는거 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이제와서 실거주거절 못하게 소급적용 하면 위헌일 거고... 그냥 폐지가 답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