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27
- 나이샤샤
- 등록일 2022-05-14 23:18
- 조회수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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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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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시가: 1.2억 매매: 1.5억 전세: 1.5억 매매든 뭐든 사실 상관무
전세금 안줌 경매진행 대항력있는 세입자라도 경매 물건 받을수밖에 없음 결국 1.2억짜리 1.5억에 사는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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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프
흔한 전세사기 같은데요?
보증보험 되더라도 전세 당일 매매 이루어져서 임대인이 바뀌면 보상불가일겁니다. 잘 알아보고 대응하세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얼핏 들은 내용으로 걱정되서 적어봅니다. 부포에서도 매번 빌라는 월세로 가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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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다시보니.... 명확하게 적진 않으셨지만 계약서를 A가 아니라 B와 작성하신거 같네요...?
계약일 당시 애초에 B가 소유자가 아닌데 B를 소개시켜준 중개사도 이상하고
보통의 경우라면 매수인인 B가 A에게 전세세입자를 맞춰주시면 매수하겠다는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A가 계약을한 상태로 B가 승계를 받는게 그나마 정상적인건데 이건 뭐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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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샤샤
특약사항에 A와 B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B와 전세계약을 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긴 해요. 부동산의 말로는 A와 계약을 하면 나중에 보증보험이 실효가 될 수 있다고 해서 B와 계약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실제 예전에 보증보험 지급이 안됐던 케이스는 저런 상황에서 A와 계약하고 소유자가 바뀌긴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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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A와 B가 매매 계약이 된 상황에서 잔금일을 서로 맞추어 B와 전세 계약을 하신거죠 ? 계약상 하자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B로 명의 이전 된 후 가입해야 합니다. 사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2억대 이하 전세는 재개발지역 아니면 다 깡통입니다. 정책적 전세대출 남발로 전세 물량은 없는데 전세 수요가 너무 늘어서 그래요 걱정되면 월세 하세요. 솔찍히 방법이 없습니다. 정책실패로 인한 시장 구조적 모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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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샤샤
매매계약일과 전세계약일이 동일한데도 문제가 없을까요? A와 B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제가 전세계약을 한 게 아니라 A와 B, B와 제가 같은 날 동시에 계약을 한거라서요.
저도 집 볼때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다 이런 식이라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참 고민스럽네요. 솔직히 집은 참 맘에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가 많다면 내일 은행에 확인했을때 은행 쪽도 어느 정도 아는게 있을테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는지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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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동일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는 전세계약이 앞이고 매매계약이 뒤라도 상관 없습니다. 계약은 그 이행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 이기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계약도 법적으로는 유효 합니다. 단지, 이행을 못했을때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을 뿐 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행을 할 의지가 없었다면 사기가 되는 것 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과 위험성이 없는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입니다.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의 경우 상품에 따라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을 것 입니다. 보증보험, 전세대출 (국책대출 제외)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담보물의 가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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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축빌라 전세사기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찾아보긴 했는데 그거랑은 다른 케이스라고 지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위험한 건 맞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