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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6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라고 언론에서 나왔고, 여기 뽐뿌 포럼 회원대부분 분들도 폐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본 국정과제 110개 항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으로 봤는데

 

혹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라는 공식 오피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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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들자
분상제 폐지안하면 공급이 제대로 나올수가 없어요
2022-05-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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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ong라기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 사실상 폐지
2022-05-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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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놀도
분상제 분양가를 HUG 고분양가 관리지침으로 나오는 가격

인 시세대비 90% 수준으로 대동소이하게 만들어버리면 

폐지죠. 기술법은 국회 안 걸치고도 

무력화하는 것이 다 가능해서버리.. 

 

2022-05-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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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RAYMAN
법을 폐기하는건 어렵지만, 요리조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거의 작동안하는 수준으로 만들수는 있죠.
2022-05-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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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합리적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려면  민간분양 분상제 폐지가 상식이죠
2022-05-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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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산리두바쿠
분상제 폐지 안하면 공급 절대 안나오고
분상제 폐지 하면, 부동산 가격 당연히 상승하고
외통수에 걸린거죠
시장을 억지로 잡으려다 결국은 이런 외통수에 걸려 버리게 된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답없는
그래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상승을 용인하고 분상제 폐지 해야 시장이 제대로 시장으로 동작하죠
2022-05-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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