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윤정부의 기초연금 갈라치기, 가진자에 대한 역차별에 관심가질 시기입니다15
- 마틴DB
- 등록일 2022-05-23 23:49
- 조회수 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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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DB
기초연금은 사실상 자산보유
즉,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2의 종부세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 하나 보유해도 보유세는 일년에 고작 3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전국민 70%가 수령하는 기초연금을 못받기때문에 사실상 보유세가 연 768만원 증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기초연금때문에 중산층은 부동산 보유와 증여에 대한 설계를 해야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현실적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 사전 증여이기때문에 기초연금 역차별이 사실상 부동산 세금이라는 방증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줄이려고 뭘 하죠?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역차별을 위해 부동산을 사전 증여를 해야한다? 기초연금 = 부동산 보유세가 되는겁니다.
(A) 3명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B) 7명에게만 일정 돈을 주는 방식
포장지와 방식을 조금 바꿔놨을 뿐, 유사한 결과를 낳는 부동산 세금에 해당합니다.
즉, 이 글은 부동산 세금 이야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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