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아파트 결국 준공 승인..내일부터 입주가능11
- 고냥이냥
- 등록일 2022-05-30 17:04
- 조회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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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빵울
문화재청이 잘못한 거니 당연한 결과.
문화재청 주장을 인용하면 아무개가 집 지으려고 비싸게 땅을 사서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았는데, 문화재청장이 건축주랑 원수라서 문화재보존구역으로 묶으면 전재산 날아가는 것.
2014년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진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연속성이 담보되는 동일사업이니, 2017년 개정 고시의 소급효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심지어 토지이용규제 실무를 담당하는 인천서구에 규제사실도 알리지 않은 주제에(토지이용계획정보에 미공시되어 개발행위에 문제가 생기면 행위자가 입은 피해를 관청이 전부 보상해야 함) 뒤늦게 규제한다고 난리부르스. 내부직원 신고가 있었건 말건 법리적으로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고 아무 잘못 없는 입주민들에게 비난여론 조장하는가 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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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는 프리미엄 얻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