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소급적용5
- f18s
- 등록일 2022-05-30 21:14
- 조회수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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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터
양도일이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5/30/BGJEV3C7NVBY5HET3WCGFPNYTE/
5월말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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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확실한거 아니어요. 입법예고 부칙 첨부해요.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세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종전 주택등(「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을 소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22년 5월 10일 이후 해당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경우의 중과세 배제 요건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러면 글쓴분은 개정된 법규로 신규주택 취득부터 2년 인것 같네요.
즉 부칙 단서조항 보시면 신규주택이 기존 법령이더리도 종전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처분은 개정 시행령으로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입법예고에요. 입법예고 이후 바뀌면 다를수가 있어요. 정식 시행령이 된 이후에 확실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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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까지 1년이도래하는 물건이겠죠 즉 21년 5월11일이후 매수건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