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3개월 남은 상황에서
매매를 할려고했으나
전세 갱신을 세입자가 요청하였고
추가고 시세하락분 반영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전세 갱신한다면 시세하락분을 돌려줘야할까요??
돌려줘야한다면 얼마까지 돌려줘야될까요??
그냥 급매로 팔아버리고싶은데...
이 경우 취급은 갱신요구권으로 갱신은 된 거고, 차임보증금은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 합법적이라면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의 합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재판에 가야 할 거고, 이에 대해 판사님이 확정판결을 내려주시면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시로 소급하여 유효(또는 무효)가 됩니다.
저도 궁금해서 법규 찾아보니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에 내용이 있긴한데
증액은 5% 혹은 지자체 조례로 제한되어 있지만
감액은 내용이 없네요
새집주인이 알아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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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취급은 갱신요구권으로 갱신은 된 거고, 차임보증금은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 합법적이라면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의 합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재판에 가야 할 거고, 이에 대해 판사님이 확정판결을 내려주시면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시로 소급하여 유효(또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