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한답니다.
집주인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인이라 불가능 합니다.
종부세 때문에 매도를 해야 하는데
토허제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사는사람이 3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있다면 매도가 불가능 합니다.
이런경우 종부세는 내야 할까요?
말이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요
2년째 위헌 소송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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