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갱신청구권 질문10
- amakuta
- 등록일 2022-06-03 22:42
- 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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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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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정황상 계약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것 같긴합니다만 전화나 문자, 카톡 등으로 갱신청구권 또는 계약연장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임대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갱신청구권을 파훼하는데 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입니다만 시세에 맞게 증액해주겠다는 임차인의 진정성을 믿지 못했고(번복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실거주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인걸 알고 있었는데.. 실거주 통보 후 임차인이 계약한 사실을 알고 번복이 어려울 것이므로 저렇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쓰다보니 게임이론 같네요. 최선의 방안으로 갈 수 있는데 최악의 케이스로 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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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에 전세금 받아야 하는 임차인 입장을 이용해서 실거주 못하게 됐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인 듯 하군요.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해야 하는데 계약금 배액배상까지 하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로 계약한 곳으로 가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안한다고 하고 임대인에게 일정금액을 받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나을 듯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임대차 3법인지(그중 계약갱신청구권)
금융에는 도덕이 없으니 여기저기 싸움만 생기고
전세가 상승의 방아쇠인데다 노후 주택 매물까지 잠구어서 상승압력을 밀어넣어버렸으니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가능한 상황인가요?? 가능하면 계약금 포기하려구요. 이사하기도 귀찮고 실익도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