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하는 업자와의 '부동산 계약 동의서' 효력 문의10
- 닉허
- 등록일 2022-06-12 22:11
- 조회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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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보통 합법적인 사기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세상 나쁜 놈들인 게 부동산 지식 전무한 서민들 꼬드겨서 조합 가입하라고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주들한테까지 약을 친다는 겁니다.
수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법이 바뀌어서 80%였나 토지 일정 비율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합, 시행사 얘네들도 의지가 있으면 통상적인 거래처럼 정상적으로 돈 주고 그냥 소유권 이전해 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조합은 돈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매 계약서가 아닌 매매 약정서라는 걸 쓰자고 합니다. (계약서와 약정서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매매 약정서를 어떻게 쓰냐면 몇 월 며칠이라는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얼마의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를 언급해서 이때 얼마 쳐줘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토지 소유권 50% 확보하면 중도금 준다. 인가 받은면 잔금 준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0억이 10년, 20년 뒤에도 10억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사업 엎어지면 또 어떡하고요.
그리고 세트 메뉴로 인감증명서, 토지 사용승낙서, 각종 동의서 이런 거 다 요구하는데 보니까 6조에 딱 있네요. 저런 거 써주면 내 땅이 내 땅이 아닌 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 동의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부동산 매매 약정서로 보이는데... 지역주택조합 매매 약정서로 한 번 검색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도 지주택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 한 곳은 유튜브에 공인중개사까지 동원해서 약정서 써줘도 아무런 손해 없다고 광고하면서 소유권 확보하려고 사발 풀고 다닙니다. 그래도 얘네는 듣기로는 가서 깽판 치면 약정서 없던 걸로 잘 해준다고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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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하는데 계약 동의서 이런거 안받아요.
구역지정 동의서를 받죠. 시장/구청장/국토부 장관 귀하라고 써있는 한장짜리...
조합이야기도 없고 지역주민 대상 계약 동의서 받는것 같은데..
그냥 조합-분양권 이런거 필요없고 좀더 좋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업자들에게 매매하는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입만 털지 말고 돈가져오면 넘긴다하세요. 저놈들 일단 소유권 가지고 오기빡세니 사용권 부터 확보하는건데 저기에 사용권 주는 순간 오도가도 못합니다
@닉허 돈 언제 줄지 알구요.
저거 효력있는걸로 판단되면, 매도도 제한되요.
지주택이 돈이 없어서 일단 비싸게 살게 하고 꼬셔놓고, 조합설립되면 산다는데... 한 십년 지주택 파산되서 해산할때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게 흔해요.
가능하다면 바로 발빼시는게 편합니다.
@Math_works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옵티미스틱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