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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 돌려주어야 하나요?
계약 만기 한달 전.. 두달전.. 이런 게 있던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요 ㅜㅜ
7월 19일 만기
6월 1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인상 통보 받음 -> 월세 인상으로 상호 합의
6월 5일,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 거절 메시지 받음
6월 9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7월 19일에 맞춰 퇴거하겠다고 밝힘
허나, 새 세입자 구하기까지 날짜가 빠듯하다며 8월 12일까지 지내달라고 요청 받음
6월 13일 오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8월 12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 요구
6월 13일 오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작성 불가" 라고 통보
위는 요약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적어놨습니다!
너무 길어서 굳이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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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기존주택전세임대 살고 있고, 7월 19일이 2년 만기 입니다!
6월 1일,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요구 -> 월세를 인상하는 걸로 합의
6월 5일, 임대인이 임차인(글쓴이)에게 재계약 거절 의사 밝혔고, 임차인은 알겠다고 하였음
6월 13일 아침,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시기상 빠듯하다고 하여
[임차인 - LH담당자 - 임대인] 이렇게 셋이서 합의하에
(8월 12일) 까지 임대인은 LH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기로 합의
6월 13일 저녁,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때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임차인(글쓴이)에게 통보함
임차인(글쓴이)은 다른 집 계약하려면
반환 확약서가 꼭 필요함 (LH에서 요구)
사실 저야 임대인이 바라는데로 해줄 수 있어서 합의하는데에 문제는 전혀 없겠으나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ㅇ.ㅇ
LH담당자가 지금으로부터 2~3개월 뒤까지도 반환 날짜 미뤄줄수 있다고 해주는데도
확약서 안써준다고 하셔가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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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적긴 했는데, 통상 언제까지 보증금 지급해야하고
더이상 미뤄지면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가 궁금해서요.
물론 LH담당자랑 얘기 나누면 답 나오겠지만
LH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집주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방을 내놓고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구해지면 그때서야 집 알아보는게 순서아니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그러기엔.. 집을 좀 비싸게 내놓으셔서 마냥 기다리긴 어려워서요 ㅜㅜ
재계약 거절 메시지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9월 5일) 정도면 만족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