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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주의 - 전입신고와 혼동18

  • 에터
  • 등록일 2022-06-15 09:58
  • 조회수 1141

아는 분이 전세집 옮기면서 전세계약 하고, 

중개업자가 안내하는 대로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고를 하셨답니다. 

 

서로 말이 달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전월세 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사 한참 남음)

근데, 전입신고하면 현재 사는 집 대항력이 사라지죠.

중개업자는 당연히 나는 전월세신고라고 했는데 전입신고 하셨나보다 라고 주장하고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계약서 내용 보면 이상한 생각이 안들었을까요. 

암튼 등기는 다행히 깨끗해서 사고는 안난것 같은데 조만간 어디 다른데서 사고 터져서 사고기사 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간날 하는거고 그 전에는 전월세신고입니다. 

사고 안내려면 신고의무를 임대인에게만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가로 중개업자에게도 신고의무 주고(지금은 중개업자가 임대차 신고권한/의무 없답니다)

전세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과 입주가 한달차이 넘게 나는 경우가 많아 전입신고로 대체하는거 써먹을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이런 게시판까지 오실 분들은 잘 알아서 하시고 별 일 없겠지만 주변의 어르신이나 사회초년생들한테 한마디씩이라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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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꽁알꽁알

전월세 신고가 뭔가요?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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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에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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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꽁알꽁알

한가지 알고 갑니다. :)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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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송해손잡고
원칙적으로는 이사하는 날 전입 신고하는 게 맞는데요. 보니까 계약서만 들고 가면 잔금일(입주일) 한참 남았어도 전입 다 받아주는 거 같더라고요.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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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마야님♪

세입자가 전월세 신고를 해요?

임대차3법에 임대인만 전월세 신고하는지 알았네요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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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보통 세입자가 해요.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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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마야님♪

그렇군요 하나 배웁니다.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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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inpk16

@마야님♪ 전월세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아무나 해도 상관없는데, 보통 임차인보고 전입신고할때 같이하라고 하죠

그렇게 어려운일도 아니구요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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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건방진슬라임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이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만있으면

2022-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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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 매매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하는데, 임대차 신고는 왜 직접 해야 할까?
  •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28431

 

 중개업자 이익단체가 로비해서 중개업자 신고 권한/의무를 뺐다고 하네요. 이것부터 빨리 수정해야 할 듯. 

2022-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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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응?? 저걸?? 헷갈리는 것도 문제네요~ㅎㅎㅎㅎ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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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퐁포르퐁
동사무소 직원에게 왜 친철하게 따저가면서 받아주지 안냐고 물어 본적이 있는데요 

 

막상 친절하게 체크 해가면서 해줄려고 하면

해달라면 해주지 왜 따지고 지랄이냐고 화내는 민원인들이 있어서라고 하네요 

 

화를 왜 내는지 저도 짐작가서 그렇군 하고 말았네요 ㅋㅋ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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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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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근데 이거 시행한다는 말 나올 때부터 좀 의아했는데 실거래신고도 하고 전입신고도 하는데 굳이 이걸 또 추가해서 일꺼리를 또 만들어야만 했나 싶은....
그냥 기존제도 개선하면 되지 않나용??ㅎㅎ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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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inpk16
부동산 임대소득 잡으려고 하는게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인거죠.

 

그리고 입주전에 미리 전월세신고 안해도 됩니다.

이사한날로 부터 한달안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사한 당일이나 다음날에 전입신고할때 전월세신고 같이 하면 됩니다.

굳이 따로 하려다가 위에분이 말하는것 처럼 혼동에 따른 사고(기존집 대항력 상실)이 생길수가 있어요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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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에터
이사한날로부터 한달 (x)

계약일로부터 30일(o)

보통 전세를 입주예정일 30일도 안남기고 계약하지는 않으니 결국 입주 전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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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이게 마즘~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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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inpk16

@에터 아 계약일 기준인거 깜박했네요.

전세는 보통 한두달전에 구하니 또 다르긴 하겠네요.

2022-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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