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시 부동산 복비12
- 사요삼요
- 등록일 2022-06-15 16:40
- 조회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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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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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떵이
우리가 볼떈 대필료로 보는데 법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는순간
정식계약으로 보기에 수수료를 달라고하는게 틀린건 아님니다. 싸게 해주는데가 좋은거지 중개 수수료 받는다고 나쁜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약내용중 금액 외에 변동이 없다면 갱신시에는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도 전세 살면서 한집에서만 6년째 살고있는데 처음들어올떄 중개소 통해서 계약하고 그뒤론 집주인하고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 찻아서 기존꺼 그대로 옮겨 적고 금액만 인상분으로 바꿔서 적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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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엄밀하게 부동산 계약서 대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중개 하지 않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날인 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몇만원 대필료를 받고 작성해주는 계약서에는 아마도 중개사의 날인이 없을 것 입니다. 겨우 몇만원 받자고 이 계약서가 사기에 쓰일지 어디에 쓰일지 모르고 날인을 하는 순간,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은행 대출등에 꼭 중개사 날인이 된 계약서를 요구 하는 이유도, 그 계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전세 대출 사기등) 은행에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게 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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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OS
공인중개사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편입니다. 물건을 계속 공급해주니까요. 주택유형에 따라서도 다른데 오피스텔이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관리까지 위임했을 확률이 높고 거주자 이전이 많아서 평판에 신경쓸 필요도 없어서 임차인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특히 저 연령자녀가 많은 지역)는 의지와 상관없이 거주지 동일 지역에 여러모임(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이 형성되고 요즘은 직계가족까지 같이 주변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판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공인중개업종 특성상 임차인도 신경씁니다. 여담이지만, 느끼시는 잡음들 때문에 택시처럼 플랫폼화 되어도 대중이 신경쓰지 않을 업종입니다. 플랫폼화 되면 택시처럼 실질 요금이 오르게 되겠지만요.
대필 공인중개사 재계약 대필은 굳이 따지면 법적으로 위반이긴 합니다. 대필에 별도의 정해진 요율은 없는데 관례상 각각 5~10만원/통상 앞으로 계약 생각해서 안받거나/임대인에게만 받습니다. 대필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날인이 들어가는 재계약은 요율을 받는게 맞습니다.
표준계약서 임대인과 이야기 되면 표준계약서 양식에 상승(또는 하락)한 보증금을 기재하고 상호 특약 확인 후 각 1부씩 서명하고 보관하면 됩니다. 재계약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악역(보증금 상승 연락등) 맡기고 공인중개사에서 대필 진행하기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진행하고 싶지 않으시면 공인중개사 아닌 임대인과 바로 연락하시고 대필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시라고 이야기 하시는게 나을 겁니다. 또한 막상 대필작성시 공인중개사에서 위에 언급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다른이야기를 하면 현장에서 작성 안하시면 됩니다. 계약연장으로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계약연장을 의미하고 당일에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하지 않는다고 계약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인중개사에서 진행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기타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공인중개사가 중개비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을 듯 한데 공인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고 발행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통으로라도 1주일내로 발행해야합니다. 미발행분은 거래시점 5년이내 국세청에 신고(계좌이체, 영수증등 어떤식으로든 증빙가능한 내용)하실수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은 신고자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거래 일자 금액등해내용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은 업종상 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포럼에서도 일부러 특정 할 수 있게 '금융치료'차원으로 신고하신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탈세가 만연하면 의무발행으로 지정해서 과징금까지 부과할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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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가 곧 공인중개 수수료인데... 중개해준게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이 와서 계약연장 서류대필 해달라는거니 대필료를 받아야하는거지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하는게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부동산에 위임관리해서 부당하게 수수료 받아서 나눠먹는 집주인-부동산 커넥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학생시절에 다른 세입자 직접 구해왔는데 집주인은 절대로 직접 계약서 안쓸려고하고 무조껀 부동산 끼고 하라고 하고,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내놓으라고 난리치더라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부동산과 집주인이 친척관계더라구요. 썩을..
그래서 그냥 짐 다 빼고, 다른 세입자 살라고 했습니다. 계약시 동거 1인 허용이였기에 동거인으로 넣어둔거죠.
그런게 있군요.. 경험담 공유 감사합니다.
여긴 부동산이랑 관계는 없어보이지만, 부동산은 임대인 편일 수 밖에 없죠ㅜㅜ 당시 열받으셨겠네요ㅜㅜ 아오.. 학생 상대로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