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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마산리 사건이 추천되어 봤는데요.
충격적이네요..
사건 내용은
- 50~70년 전에 정상적으로 매매해서 계속 세금내고 잘지냄
- 갑자기 땅주인이나타나 여기 내 땅이다. 나가라.
- 대법원 판결 : 갑자기 나타난 땅주인이 주인이다며 주민들 모두 패소, 단, 땅 주인이 바뀐 경우에만 승소(알지 못했으니 인정한다.)
- 대법원의 실수? : 원래대로라면 점유취득시효(2년간 부동산 점유)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두 승소해야함.
하지만 주민들이 점유취득시효관련 법령으로 방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변명
- [해결사K] 작은 시골 마을에 닥친 위기! 50년 만에 나타나 '내 땅 내놔' KBS 210507 방송
- 2008년 땅 주인의 후손이 나타나마을이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소송에 패소한 주민들은 가압류, 철거 소송까지 당해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
- [사건팀장] 50년 만에 나타난 땅 주인…갈 곳 잃은 마산리 주민들
- [KBS 대전] [앵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성용희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 들고 나오셨나요? [기자] 네, 한 마을 담벼락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사건이 발생되고 1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소식이 전혀 없어 어떻게 되었나 너무 궁금하네요..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철거되었을까 해당지역 거리뷰봤더니 2020년 이후에 찍힌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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