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집값 떨어지는걸 막고있는건 무주택자들이죠14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6-20 02:24
- 조회수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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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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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전세대출을 막는거나 금리를 10%대로 살인적으로 올리는거나
둘다 무주택자의 전세 레버리지를 막는 행위라서
현 정권이 무주택 서민표를 깔끔히 포기하고 다음 정권도 포기하지만 집값은 잡겠다!! 라는 전제로 시행한다면 모를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입으로만 서민서민 외치던 문재앙정권도 전세대출금지는 정권말기에 대선전 집값안정화용 극약처방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했을 뿐이고 6개월도 시행못했습니다.
그마저도 나중에 문제생기니 우린 대출금지 지시한적 없고 은행권에 "권고"했을분엔데 은행권이 "알아서 기었음"이라고 했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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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YMAN
원래 전세는 자기돈으로 사는거였는데..전세를 무려 대출까지 하면서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눈만 높아짐.
집사는 사람이야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행위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만 전세대출은? 그냥 대출을 받아 엉덩이에 깔고 있는 행위임. 하지만 이제 모든 임대인들이 전세대출이란 포맷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되돌릴수 없음. 있던걸 되돌리려면 정권을 포기할 각오하고 진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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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건드리는건 대부분의 서민을 등지는 셈이기 때문에 정권에서도 함부로 손대지 않겠죠.. 입니다만.. 지난 정권에서 설마 했던 전세대출 마져도 건드렸다 화들짝 놀라 손떼긴 했네요. 정말로 전세대출 까지 건드리려고 할지 몰랐으나.. 급하긴 했나 봅니다.
그나저나 말씀대로 전세대출이 하방 지지선의 역할을 견고하게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변해갈 전세가 기조에 따라서 맞춰 변화할지 궁금하네요. 정부로선 약간 딜레마 적인 부분도 생길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