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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지금 집 사서 세줘도 가능하네요(사과)40

  • 솔빵울
  • 등록일 2022-06-22 20:45
  • 조회수 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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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2)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제외>가 직전계약이 아니라 신규(갱신)계약에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3항의 상생임대인 요건을 보면

직전계약에 대한 요건은 "주택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계약입니다.

 

제도 발표 후 개정된 시행령 안내(아래 표)에서 <(1)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2)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제외>가 상생임대차계약(=신규/갱신계약)에 대한 요건임이 확실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20622203529_Ss3Qg1CqxO.jpg

 

결론적으로 현 시점 잔여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거나 현재 공실인 주택을 매수하고 올해 안에 임대하는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후 신규계약, 승계받은 계약 제외가 직전계약에 해당하는 요건인 줄 알고 잘못된 정보 알려드렸던 점 깊이깊이 사과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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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M_Han

시행령보면 이게 맞는듯 하네요

영끌 갭투 마지막기회입니다

저도 어제 잘못 작성한글 삭제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시행령 다시 나온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겠네요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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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오동통통

4년반을 묵혀야하기에 어지간한 담력으론 아무나 못할 거같아요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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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오동통통

이 글이 정답입니다

2022-06-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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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솔빵울

잘못된 정보로 혼란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ㅠㅠ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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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놀도

초급매 점유개정 잡으면 

비과세 확정이네여 ㅋㅋㅋ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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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M_Han

정답이네요..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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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ㅋㅋㅋ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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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랏말싸밉니다

작년에 전세 낀 집 매수해서

2주 전에 기존 가격 그대로(증액없이) 계갱권 받아서 2년 연장시켜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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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GM_Han

올해 맺은 계약 18개월이상 유지하시고

24년 6월에 5프로 이내 올리시고 

24개월 유지하면 가능요..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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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랏말싸밉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그냥 이번 계약이 첫 계약인 셈이군요. 

 

이번 계약이 두번째 계약으로 인정되나 기대했는데ㅠ

2022-06-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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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92바다
이래나 저래나 다주택자는 해당 없는거죠??

 

개정안의 2번을 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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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솔빵울
저건 작년 12월에 문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구요. 2번이 윤정부 6.21 정책에서 사라졌어요.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가 1주택자만 되는 거니까 다른 물건 다 처분한 다음 마지막으로 팔아야 되는 거죵.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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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92바다
설명 감사합니다.

뭐 어짜피 살고 있는 집을 팔리는 없고.... 투자한 집부터 팔아야 하는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냥 좋다 말았다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촌여동생이 하나 물어보는데.... 본인이 집이 한개 있는데 올 2월에 갱신권 사용하게 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인이냐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상생임대인인가요?? 이경우??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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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놀도

@92바다 

꼭 그렇지는 않죠. 

2주택까지는 유효해요. 

 

자식과 세대분리가 된다면 

메인주택을 

갭껴서 30% 혹은 3억 다운해서 

증여성 매매해 버린다거나... 

점유개정이더라도 자식이 일년에 

하루도 안 주무신다면 ㅎㅎ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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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솔빵울

@92바다 직전계약이랑 상생계약 모두 계약체결 당시 임대인이 본인이어야 됩니다.

 

20년 2월에 사촌여동생분이 직접 계약하신 거면 24년 2월에 계약 종료되는 대로 거주요건 면제되고

20년 2월에 전주인이 계약한 걸 승계받은 거면 한 타임 더 돌아서 26년 2월까지 임대해야 돼요.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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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꼬끼오꼬12
적용기한이 24년 12월31일 까지인데 이게 갱신계약 시점이 24월 12월31일 까지면 된다는 거죠?

 

22년 11월 입주아파트

바로 월세주고

24년 11월에 5%이내로 인상후 재계약

26년 11월에는 해당 아파트는 2년 실거주로 인정된다.

 

이해한게 맞나요?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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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솔빵울

정확합니다.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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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꼬끼오꼬12
딱 해당되는데 이거 월세를 줘야할지 고민되네요.

 

감사합니다.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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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당연된다 생각했는데 안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해서 당황..

물론 저야 해당사항 없지만..;;;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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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솔빵울

저도 다시 알아보고 참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 ㅠㅠ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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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제가 해당되었다면 다시 자세하게 알아봤을거에요.ㅎ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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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아 궁금했는데 멍청하게 시행령 찾아볼 생각을 안 했네요. 신축 이번에 전세 줬는데 4년있다 털 수 있겠네요 :) 

명확한 해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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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가나다라다나가
.
2024-08-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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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솔빵울

따로 배제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 나오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할 듯..

2022-06-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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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천사소녀먹튀
올해 11월에 기존계약 갱신을 해야하는데 5%이내로 올리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022-06-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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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솔빵울

기존계약 체결당시 집주인이셨으면 이번에 갱신하고 24년 11월 계약종료시점에 거주요건 면제됩니다. 승계받으신 계약이라면 2년 더 임대해야 하구요.

2022-06-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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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천사소녀먹튀

첫분양자이고 기존계약 집주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022-06-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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