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입금 잔금전 집주인변경으로 계약취소하려는 이야기 316

매수자도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거라 특약걸어놓았으면 장난질 못칠꺼같아서요...

@다리미112 매수자가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려면 지금 상황에선 제가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상태여야합니다

아니면 매매가 먼저끝나고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을하던가요....

변호사 통해서 자문구해서 확인해보니 법이 그렇더라구요....

매수자가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려면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항력이 있나 없나가 관건입니다

입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면 매수자가 전세계약 승계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저 공인중개사 말대로 진행이 된다면 매수자가 난 모르겠고 금액 올려서 다시 계약하던지 방빼 하면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게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새로운 새입자가 전세계약금을 걸고 서로 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매수자는 전세세입자가 입주 및 전입신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쳐서 마무리해야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새입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빠른 소유권 이전등기를하고

동일조건에 매수자가 새로운새입자와 새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와따시방 

보통 매도 계약서에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특약을 걸어서 안전장치 되지않나요

찜찜하면 본문처럼 나가는게 맞죠

@다리미112 전세 계약을 승계한다 라고 안전장치를 하지만 

그 승계되는 전세계약은 제가 아니라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한테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는 저는 해당이 안되구요..ㅠㅠ

문제가 생길시 우선변제에 따른 우선순위가 기존세입자 1순위 집주인 2순위 라면

저와 같은 상황으로 계약될시 집주인1순위 새로운세입자 저 2순위 로 뒤집혀 버립니다

ㅜㅜ

@와따시방 

그렇군요

덕분에 잘못 알고 있는거 제대로 알고가네요

@다리미112 많은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글남기고 있는데 이런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실제로 그래요

@데릴남편개작두 맞습니다....최소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범위에있는 거라면 그 의무이행을 해야죠....

                        변호사 상담하고 직접 공인중개사 관련 법 찾아보고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 말해주니

                        그게 맞냐고 물어보는데 환장합니다.....변호사 상담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입꾹닫 시전하구요

                        진심으로 화나서 입주후에 구청에 민원넣어서 벌금이나 영업정지 노리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