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해지 질문이요7
- 그럴테지요
- 등록일 2022-06-25 15:51
-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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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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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테지요
계약할때 미리 언급도 안했는데 잔금가지고 처리할 모양인데 저는 두가지 문제 처리안되면 잔금처리 안하려구요 잔금일까지 기다려보고 처리안되면 해지요청해야겠네요
추가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도 청구가능할까요?
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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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님께서는 동시이행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이시군요. 뭐 재판 가봐야 할것 같네요 동시이행에 대한 판례가 많으니 그것들 참고 하세요 특약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 님이 이길지 상대방이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손해 배상은 넘 나간것 같은데.. 법원에서 동시이행 인정하면 반대로 손해배상을 님이 할수도... 여튼 아직은 계약 불이행은 일어 나지 않았고, 정황증거만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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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그럴테지요 님이 잔금 안치르면 매도자는 동시이행이라고 주장 할꺼고 저 특약 내용만으로는 매도자의 동시이행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시이행이 거래에서 관례라서요 재판 가봐야 동시이행 하라는 조정 판결 나오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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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봐야할거같습니다
일단 부동산측과 매도자에게 문자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일까지 미납금과 짐처리 해주세요
라고 보내놓은후 잔금일날 봐서 잔금치루기전 상황파악을 하신후에 입금하셔야 될듯합니다
(해당 특약사항에 대해 언급하시어 글쓴이가 해당내용이 계약사항에 중요한부분이다 라는걸 증명하기위해 보내시라는겁니다)
(확인하셨을때 이행이 안되어있으면 입금하지말고 바로 해지요청하셔야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문의 해보시면 전문가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판단해줄수있을겁니다
아마 잔금받으면 처리할 생각인가본데
미납금과 짐처리 안되면 잔금 안보내야죠
특약에 대해 문자보내고
잔금일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