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20
- 일각여삼추
- 등록일 2022-06-27 14:53
- 조회수 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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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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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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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영감
아무리 임사부활해도 취득세 중과가 있는한 활성화되기 힘들죠. 취득세 중과는 법을 바꿔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또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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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취득세 중과가 법을 꼭 바꿔야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4 이거 건드리면 중과 안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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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욱쨩 오잉 행안부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이라....
행안부령은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 보면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요것같은데 지금 취득세 중과는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대상인 걸로 알고 여기 5항을 보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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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yaMuljomdao
와..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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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은 ㅂㄷㅂㄷ....??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