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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빌려준 땅 임의 처분…대법 "처벌 못 하지만 배상은 해야"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동산 실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실소유주에 대...
실소유주 A
명의수탁자 B에게 명의신탁 (불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B가 땅 팔고 먹튀한 경우
과거 횡령죄 인정한 판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F%843170
근데 기사에서 언급된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죄로 바뀝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717
이 형사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민사 1,2심에서 손해배상책임 없다고 한 건데, 대법원은 "횡령 범죄는 아니지만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불법행위는 맞다"고 판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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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불법..내땅 내가 파는데..그런 법이 어디있나요.
차라리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한 사기소송을 하면 몰라도..
16년판결로 내땅인듯했지만
이제 이판결로 다시 내땅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