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단기임대시 복비문제9
- 질러라김실장
- 등록일 2022-06-28 17:00
-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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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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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참고로 임차인은 그냥 2년계약하고 11개월이 지난 뒤 글쓴이에게 해지 통보를 하는 것으로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쓴이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률상으로는 복비 부담의무 등도 없고요.
물론 부딪히는 것 싫어서 글쓴이가 제안한 조건 수락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해봐야 몇백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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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터
@슘슘슘 주임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가 묵시적 갱신의경우 임차인의 해지권입니다. 갱신요구권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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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는 복비 안받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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