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질문있습니다3
- LatentTB
- 등록일 2022-07-01 23:43
- 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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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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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크로사이트
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권 쓰신거면 통지한 뒤 3개월 이후에 나가시는거면 복비 내실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해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재계약이나 최초계약시는 3개월전 통지로 일방 해지 불가능하구요
3개월 이전에 급하게 나가셔야 하는거면 계약 지키지 않는 쪽이 맞춰줘야 하는게 맞죠 복비라는게 계약 지키지 않아서 끼치는 손해를 보전 해주는 위약금 개념일 뿐인거지 복비만 내면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 해지할수 있다는게 아니라서요 임대인이 해지 자체를 거부할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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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쥔 임대인이 갑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