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걸린 집 전세 문의드립니다.19
- 바우와우와우
- 등록일 2022-07-02 17:58
- 조회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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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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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거나
2. 신탁회사로부터 계약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서류에는 신탁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법인인감증명서도 받아야 합니다. 이리 번거로우니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신탁은 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담대가 걸려 있는 집이랑 대부분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왜 안 될까요?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보증금 보호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신탁 등기된 건물은 전세가 안 되는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동의서를 받고(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사용수익자인 신탁회사에 입금해야함, 원집주인은 아무 권리 없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해도,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면 신탁사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선순위로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글쓴이가 신탁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사적채권이 됩니다. 만약 신탁사가 망하기라도 한다면...? 부도수표 되는 거죠.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탁자가 집주인의 아들임에도 신탁회사가 중간에 껴있는건가요?
만약 계약할 경우 현재 집주인과 수탁자 모두 입회하에 계약을 진행한다 하더라구요.
원집주인은 집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는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이고, 신탁사는 계약에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수익행위를 할 수 있으니 둘 다 필요한 거죠.
이래저래 길게 썼지만
한줄요약하면 그 집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솔빵울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