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은 완전 악법이네요17
- 천사소녀먹튀
- 등록일 2022-07-03 20:38
- 조회수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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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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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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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88오
없에려고 해도 민주당에서 반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못박았었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고자 변형을 한거죠. 언젠가는 다 갈아 엎어야하는 법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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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저는 합법적인 5프로 이내로 인상한다는데도 못 내겠다고 버티더군요. 근데 합법 범위내로 요구해도 못낸다면 쫓아낼 수 있어야하는데 그건 안되니다고하고.. 분란만 만드는 이상한 법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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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그러니까요. 합법선에서 제시를 해도 상대가 거부하면 나가는게 맞는데, 그걸 안나간다고 버티면 쫒아낼 수 없다는 그지같은 법이 웃긴거죠.
애초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인상 요구시 임차인이 거절 시 임대인도 계약을 파기하고 쫓아낼 수 있도록 해놔야 정상이죠.
그걸 꼭 법원까지 가서 소모적인 헛짓거리를 해야하냐 이거죠. 임대인 임차인 양사간에 서로 합법선에서 합의점이 있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상인데, 무적권 임차인이 땡깡 피울 수 있도록 법의 헛점을 만들어 놓는게 웃긴거죠.
결국엔 법원까지 안가고 분쟁조정위까지 간다고 협박해서 돈 올려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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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진 손해는 아닌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