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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문의드립니다.6

검색을 해봐도 잘 안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임차인으로서 원룸을 전세금 100%내고  친구와 같이 거주하다가 , 직장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친구만 살게되었습니다.

그이후 사이가 틀어지고 , 지금은 전세를 뺄려고 방을 비워줄것을 요청, 1차 내용증명까지 보내놨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제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 열쇠공 불러서 들어가는건 불법인가요?

들어가서 짐을 그냥 치우고 싶은데 그런것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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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unning-config
임차인이 임차된 집에 들어 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2022-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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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12몽키즈
답변 감사합니다.
2022-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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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황매듭
친구와 금전적 거래나 이에 합당한 사유가 없는 불법점유라면 열쇠공 불러서 들어가는건 불법 아닙니다.

 

친구 동의없이 짐을 치우는 것은 불법이니 친구와 같이 있을 때 빼세요.

2022-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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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12몽키즈
답변 감사합니다.
2022-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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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개그윈드
임차인인 글쓴이님의 동의를 받아 친구가 단독으로 점유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열쇠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시죠.

2022-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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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12몽키즈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2-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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