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증액한 전세보증금을 안주는데 어떻게하면좋나요?12
- 겨울서시
- 등록일 2022-07-06 14:20
- 조회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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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OS
갱신 계약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직인(법적 요율 지급)이 없이 대필이라면 대필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변호사법 위반이라 공인중개사에서 해줄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또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갱신은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사라진것이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액되는 금액에 따라 임차인 측 대출이 생각보다 안되는 상황일 수는 있는데 그건 계약전에 임차인이 확보했어야 할 부분이라서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 하지요.
계약파기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내용증명을 받으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불쾌감으로 대립이 격화되서 피곤해지실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증금 증액 미입금에 대한 이자차감/계약파기등을 고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다음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상 계약파기로 명도소송은 공수가 많이 들어가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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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없음 끝까지 주지 않고 계약만료된 건도
있어요
임대인을 개새끼로 보는 사회정서와 가난이 벼슬이라 배째라하는 임차인들
강남이 비싼이유가 직주근접성뿐만아니라 잃을게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조심하면서 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