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손질될 수도 있겠네요16
- 천사소녀먹튀
- 등록일 2022-07-07 11:49
- 조회수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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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빵울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불가능하게 바꾸고, 갱신기간 동안 계약해지 불가, 기계약에 소급적용만 안 하면 됩니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이라는 게 주거안정성과 전월세가격에 나쁜 영향을 주고(4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시세는 모든 집이 4년 산다고 가정하고 받음), 갱신기간 계약해지 가능과 법률 소급적용이 부동산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뒤엎어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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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거는것보다 푸는게 더 어렵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2024년까지는 가능성 없어 보이네요 그 이후도 어찌될지 모르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