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있는데 재개발한다고 갑자기 방빼라고합니다13
- 농농
- 등록일 2022-07-08 12:18
- 조회수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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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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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용 지원 나오는거 아니에요?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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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rabbit
재개발 이주공고 나고 대충 한달동안 이런저런거 하고 이주기간 보통 3개월 이상 줄텐데요?;;
계약서 쓸때 특약에 이주 관련해서 적혀있으면 그냥 나가는거고, 아니면 이주기간 끝날때까지 버티다가 나가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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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구
계약서에 재개발 특약 문구 있는경우에도(부동산 소재지는 xx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재개발 사유로 퇴거가 필요한 경우~) 11월 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이사비 주면 8월에 이사하시고 안주면 11월 까지 거주하세요. PS . 부포는 대부분 임대인편이라 협조하세요 이럴텐데 현재 임대인이 악질로 보이므로 협조(11월 전에 이사) 해줄 필요없습니다.
재건축도 아닌 재개발 재개발 구역내 '이주' 시작인데 '새건물' 에 첫입주' ㅋㅋ 이거 다른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완전 개악질임
거기에 세입자가 11월에 만료되서 정상적으로 나가준다고 해도 고맙다고 절하면서 이사나가는날 이삿짐센터에 껴서 직접 날라줘도 모자를 판국에 기간도 안됬는데 8월에 쫒아보내나요?
이런 임대인들은 세입자대책위, 전철연, 민철연, 전철협등한테 한번 제대로 걸려서 조합한테 소송 걸려봐야함.
PS. 이주비 안나올거에요, 이사비+복비로 쇼부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거에요 이주비 받을 창구가 조합이나 임대인인데, ㄴ 조합 : 거주기간 짧아서 일반적으로 대상 안됨 ㄴ 임대인 : 하는 행태 봐서는 완전 악질임. 이주비 안주고 뻐김
임대인 하는 걸로 봐서는 몇일내로 내용증명 부터 받을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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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철거확정이면.. 관리처분인가 받은 후에 계약된거 같은데
이려면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보호는 못받아요..
원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2조 의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로 중개사가 계약서에 정비사업 추진단계, 임대차기간 등의 내용을 넣고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으면 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도 시도조례에 따라 달라 거주지역의 조례를 봐야하고.. 정비단계 지정전부터 거주해야 이주비 주는곳도 있어요.
법은 법이고.. 현실은 버티다가 머라도 조금 더 받고 나가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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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OS
재건축, 재개발 이주가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을 것인데 전세 계약 또는 연장 당시 모르셨던 것인지요? 그리고 재개발 이주가 발생하면 계시는 곳 여기저기 현수막이 현란하게 붙어있었을 것인데 뭔가 이상하네요.
전세 계약 당시 재건축, 재개발에 임차인이 협조한다고 특약을 기재했는지 모르나 특약사항이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의 보장에 저촉되는 독소조항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지원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비는 건축물 소유자만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르기는 한데 이사비는 조합에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을 하였을 것이고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면 임차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빠른 협조를 위해 임대인이 자신이 받은 이사비이 가감해서 임차인에게 내어줍니다만 갈등의 소지가 농후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조합입장에서는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합에 문의하시면 이사비를 임차인에게 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재개발일때 이사비가 임차인 입장에서 받기 수월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해당 지역이 국가공익사업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임차인은 3개월 이상 거주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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