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종부세 위헌성 없어"납세자들 1심서 모두 패소11
- 등록일 2022-07-14 14:55
- 조회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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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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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영전해서 오신분이 재미없게 판결 했네요 ㅋ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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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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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사법부도 매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곳이라...
그리고 법대로 부과한 것을 행정법원이 뭐라할 수도 없고
"위헌법률심판을 하려면, 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제청을 안 해주었다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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