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생애최초 특공은 거의 없는거나 다름없어요9
- 등록일 2022-07-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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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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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의외로 결혼한 사람들은 그럭저럭 애는 낳는 편이죠.
결혼을 안해서 문제지 다른 관점에서는, 애도 안낳을 건데 결혼으로 엮여서 서로 챙길 것만 늘어나고 참견 늘어나고 이런 게 좋을 게 없으니 당연히 결혼도 안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되는 경우 국가의 영속적 유지를 위해 정부는 무언가 정책을 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가 싱글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결혼/출산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반적 정책을 쓰는 거고요. 그 이익과 불이익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익/불이익을 전혀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별로 동의를 받지 못할 겁니다.
참고로 주택시장에서는 미혼이 유리합니다. 결혼하면 한몸으로 취급해 버려서 명의 하나가 죽거든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재산세(1가구 1주택조건)에서 미혼단독가구가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주택시장에서는 결혼을 권하지 않는 사회라는 건데, 출산율 저하에 대비하기 위한 세금제도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도세 등 세제 규정에서 부부를 한 몸으로 취급하는 규정 폐지하고 개별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청약이야 어차피 안되는 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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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덕에 결혼율 뚝뚝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짐 그냥 악순환의 계속이죠.
그렇다고 임대 들어가자니 전세나 월세도 만만치 않고 집값은 떨어질 생각을 안하고
집값이 떨어진다 치면 금리가 올라서 대출이 안되고...
그놈의 공급은 충분하다는 하락론자들은 본인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걸 이해를 못함...
일단 공급은 충분하다 더 공급 안해도 된다 하는놈들 모아서 추방부터 시켜야 나라가 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