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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근데 종부세 등 감세정책하면 지출은 어디서 깍아요?20

성장성장해나가
등록일 2022-07-22 12:21
조회수 2194

어딘가는 지출을 줄여야 하잖아요?

기업 투자를 늘려서 파이를 키우는건가요?

공무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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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 / 누가 보면 10년전부터 보유세 종부세 1억씩 낸줄 알겠네요. 세법은 안바꾸고 공시지가만 올려서 급격히 ...

1 현짱이

이런건 어느 정당이던 대안을 말해주고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매번 냅다 지르고 엉뚱하게 매꾸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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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

누가 보면 10년전부터 보유세 종부세 1억씩 낸줄 알겠네요.

세법은 안바꾸고 공시지가만 올려서 급격히 올렸던 세금을

정상화 시키는건데 누가보면 맡겨놓은 돈인줄 알겠어요?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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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성장성장해나가

보통 세출하고 세입하고 맞추어서 예산짜는데

지금 세입을 줄이면 세출도 줄어야죠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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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YMAN

작년에 "정부예상"보다 초과세수가 19조 정도 더 걷혔어요.

부동산 세금 중과가 가장 큰 비중이였습니다.

공시지가 폭등시키고 취득세, 종부세 중과시켜서 납세자들

가두리해놓고 패서 걷은 세금이고요.

정상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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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냥이

요 몇년간 초과 세수라서 상관 없지 않나요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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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성장성장해나가

보통 세출하고 세입하고 맞추어서 예산짜는데

지금 세입을 줄이면 세출도 줄어야죠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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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0p0p

작년 초과세수 50조 인데 그것을 올해 소상공인지원금으로 소진했죠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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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raco1004

초과 세수 예요... 집값이 넘 급격히 올라서...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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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생실전이다

이미 기업 법인세도 감면해 주고..

S 그룹사만 1조 6천억원인가 그랬던걸로 봤는데...

그리고 소득세도 줄인다고 하고..

결국 어디선가 메꿔야 할거예요.

MB 때 경험으로는 세금 줄이는건 다들 아는 항목이지만 혜택을 줄이는건 특정 계층 항목들이라 자세히 안보면 모르죠.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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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비회원 *]

초과세수만 50조입니다.

쓸떄없이 지원금만 안뿌려도 충분히 감당가능합니다

지난 5년동안 급격하게 부동산 세금이 증가하고, 그 증가한 세금으로 보조금 미친듯이 뿌려댔죠.

그런것만 없애도 충분합니다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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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생실전이다

그거 다 쓴걸로 아는데요.

2022-07-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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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지원금으로 다 뿌렸으니 없죠

내년에 안뿌리면되고요

2022-07-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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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올해는 이미 끝난거 아닌가요?

내년부터인데...전 정권에서 마구 퍼주던것부터 줄이겠죠.

우선 재난지원금부터 없으니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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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무 근거없는 자영업자 지원만 끊어버려도 충분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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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솔로천국커플지옥

과거글에 서브프라임 운운하는걸 보니 ㅋ ㅋ

2022-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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