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없던가요?
@Ytivarg 민사로 손배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처벌이 목적이신가요?
아니었나요?
집주인이 보험비 내주기로한거였나..
왠만하면 저내용 캡처해서 소장님께 보내고 고소하겟다하심 알아서 계약해지하자고 할듯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다만 부동산업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았을경우 처벌이 됩니다 임대인이 진짜 속인거라면 부동산업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측의 말만 듣고(임대인이 말하길, 나는 임대사업자다 등) 전달한 내용인가요?
참고로 형사처벌? 거의 힘들것같네요 민사도 될진 모르겠네.
특히 저런 애매한걸로 소송해보시면 알아요 결국 돈버는건 변호사라는거
형사처벌은 안되구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민사 형사 행정처분 이세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형사가 되려면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해야 합니다
민사는 소송 해봐야 손해구요
행정처분은 구청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형사고소는 변호사비만 날리실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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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없던가요?
@Ytivarg 민사로 손배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처벌이 목적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