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 연장한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해도 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가요?8
- 필요없는데왜안질러
- 등록일 2022-07-27 00:19
- 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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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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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생기는 순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법률적 논리구성이 가능해 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분쟁 안생길거라고 믿고 리스크 어느정도 감수하고 하는 거죠. 형사사건도 아니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