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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포다보니 다들 아실 임대차3법..
이거 때문에 세입자가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땐, 5% 밖에 보증금을 올릴 수 없어서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재산권침해라는 말이 많았죠.
그리고, 그렇기에 이걸 개정해야되네 놔둬야되네 하는 논란도 많은데요.
이거 파훼법이 나왔습니다.
같은 세입자라고 해도, 계약을 연장 혹은 추가하는게 아니라 신규 계약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기존 계약과 별개의 계약건이기 때문에 임대차3법의 적용을 안받아도 된다네요.
출처는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님입니다.
- '임대차법 폐기' 손에 쥔 한동훈 법무, 전세금 5억 올려받은 일 '회자'
-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폐기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과거 자신의 세입자에게 한꺼번에 보증금을 5억원 올려받은 일이 회자되는 중이다. 정부의 이번 임대차 제도개선에서 한 장관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정부 의도대로 제도를 폐기할
다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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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 합의 안될꺼라 진흙탕 소송전이 될 듯
대부분 서민들은 당장 1~2억도 구하기 어렵죠..
그래도 저리 법꾸라지 같은 짓거리들은 배워야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