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복도 무단점유 사용이 진짜 있네요.15
- Divees
- 등록일 2022-08-04 16:02
- 조회수 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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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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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요즘 신축은 한 라인에 타워형 남향, 판상형 남서향 같이 넣다보면
타워형 판상형 만나서 꺾이는 부분에 삼각형 모양으로 작은 방만한 공간 하나 나옵니다. 복도와 철 가벽으로 경계지으면 꽤 커다란 빈공간이 생기는데 보통 여기에 수도관 지니가는데요.. 이 공간으로 통하는 문이 복도가 꺾여 다른 집에서 안보이는 혼자있는 끝집 앞이면 그냥 쓰는겁니다.. 다른 공사를 하거나 그러는건 아니고 그냥 창고처럼요.. 다른집에서 보이지도 않아서 민원 들어 올리도 없고, 수도관 보러 관리사무소 직원이 온다해도 굳이 주민과 갈등 일으키려 하지 않거든요.. 부동산업자와 인테리어업자들은 너무 잘 알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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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있음에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저런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서 금융치료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딱히 사는데 불편함 없고 소송하면 시간들고 귀찮으니 안할뿐이겠죠..?
저도 이웃집이 계단이 끝나는 탑층 복도 공간에 신발장(개인 열쇄 걸어둠) 관리실에 신고하니깐 관리실에서 하는 말이 소방법에 저촉될게 없어서 문제 없다고 어이없는 얘길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