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된 전세 재계약 방법2
- 니가가라하와2
- 등록일 2022-08-11 12:31
- 조회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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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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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상하게 쓰여 있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갱신계약의 경우도 5%로 제한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아직 판례 등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철저히 당사자 협의에 따르면 되는데, 금액이 좀 크면 계약금 따로 받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계약금을 받는 경우 갱신을 철회하려는 쪽은 계약금을 물어내야 하겠죠.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철저히 실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총액은 4억인데 그중 3억은 지난 번 계약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추가 1억은 ~~일에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기재할 수 있겠죠.
실제에 부합하지 않게 쓰는 경우에도 보통은 별 문제 없지만 가끔 생각지도 못한 골치아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