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가계약 파기 당했는데 배상 받을수 있나요?47
- today_tomorrow
- 등록일 2022-08-13 08:34
- 조회수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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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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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_tomorrow
위로 감사합니다. 이 감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화나고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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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jisoo
배액배상 받아야죠 저는 전세 놓는데 3명이 가계약금 입금 후 파기하시더라구요 꿀빨았습니다. 2명은 쿨하게 어쩔수 없죠 하실래 반 돌려드리고 한분은 소송 거신다고 하셔서 걸으시라고 하고 꿀꺽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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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_tomorrow
가능하다고 하시니 부동산에 어필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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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이중구냐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가만히 있던가요? ... 다른 좋은집 찾으시길 기원하며, 배액배상금은 살림에 보태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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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_tomorrow
부동산은 아무래도 임대자의 편일 거니까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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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_tomorrow
@니가이중구냐 그러기에는 저도 이미 빈정이 상했고 다른집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말하는걸로 봐서는 순순히 줄것 같지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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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iata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까지 끌고가면 가계약이 아닌 본계약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은 가계약 상태면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받는것이 관례이긴 합니다.
세금관련하여서는 배액배상을 한 쪽에서 배액배상 비용 처리를 하여 감세를 받아야해서
나중에 배상금 받은사람이 배상금에대한 소득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서로 세무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배상금에서 10프로 떼고 주는것도 보편화 되어 있어요.
계약파기라도 부동산에서 복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지역마다 좀 다른듯 하고
복비를 요구할 경우 계약파기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받으라고 강하게 어필한번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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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_tomorrow
이러면 더더욱 배상금 요청을 해야겠네요. 어쩐지 집주인분이 계속 그럼 내가 천만원 보내야지하고 강조하시더라구요. 저는 그거 못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느라 배상금은 생각도 못하다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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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_tomorrow
법무사에 알아봐야겠네요. 이 감정 상태면 귀찮음도 감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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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ordered_set
이정도면 받을수있습니다. 법무사한테 가보시죠
우리 부동산은 이거 받아야된다며 제가 귀찮아서 안하려는걸 적극적으로 내용증명만 보내라고 본인이 그 뒤는 알아서 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라고 중개료 받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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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_tomorrow
댓글 감사합시다.
중개인이 좋으신긴 한데 이건 그냥 넘기려는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도 안해주고. 아마 집주인이 임대업자라 아쉬워서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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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_tomorrow
저랑 반대의 경우시네요. 계약금 너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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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배액배상 가능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만 실 소송으로 얻을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배째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소송을 건다면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이 아니고 본계약금의 배액배상이므로 금액은 커질 수 있으나 쉽지 않고 재판기간도 1년정도 걸려서 맘고생도 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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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_tomorrow
우선 법무사 상담해보려고 예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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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_tomorrow
@newasd 네. 그게 참 복잡하네요. 우선 상담 먼저하고 부동산통해 의사전달 후 생각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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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역으로 파기 당했으면 위약금 달라했을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