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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 뽐뻐입니다.
네이버에서 게시글을 보다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조건' 관련 내용을 봤는데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 답답함에 여러 의견을 좀 듣고 싶어 뽐뿌생활 최초로 글을 써봅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인데 현재 부동산 분위기 때문에 처분이 안되어 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블로거가 있더군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과 규제지역 1주택자가 추가 분양권 중도금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2년으로 개선되었기에 청약에 대한 처분 기한도 2년으로 연장시켜줘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 시 조건사항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을 공지했고 알고도 청약을 넣었으며 당첨 후에도 처분 기회가 분명 있었으나 내내 팔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안팔린다고 징징대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처분이 안되면 시장의 원리대로 가격을 낮추면 되고 새로 청약된 아파트가 더 좋아 갈아타기 할거라면 더더욱 손해를 보고라도 넘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작은 중고 시장도 판매자가 구매 가격보다 손해보고 파는게 기본이고 현재 중고차시장처럼 공급이 없으면 새거보다도 비싸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장의 원리대로 해야지 자기가 정한 마지노선에 안팔린다고 정부에 그 기한을 늘려달라는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더더군다나 이건 어떻게 보면 계약인 간의 사이에서 계약위반인데 어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한 내에 어떻게든 처분하고 들어간 사람은 바본가요? 전세, 매매에서 계약인 중 한명이 계약사항을 못지켜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면 계약금을 돌려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결국 투자인데 투자자는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자기가 입지와 타이밍을 예측해서 이익을 보는게 기본이구요. 일시적 2주택자 갈아타기 하는 사람은 실수요자라는 뉘앙스도 취하더라구요. 그럼 그분들이 보는 시세차익은 전부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건가요? 그것도 아닌데 자꾸 필요할때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의 논리가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지만 무주택자라서 저런 논리가 싫은게 아니라 너무 약아빠진 의도가 보이는 사람들이라 싫습니다. 시세차익 보는거 사람이라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치만 기존 주택도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주식 손해를 보전해준다는 그 말도 안되는 정책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청년이 무너지면 안되서 지원해준다? 자기가 다 감내해야할 고통이고 그게 안되서 자살한다고 해도 지원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길고 두서 없지만 뭐라도 표출하니 좀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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