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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계약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 글 올립니다
1달 전 쯤 매수자가 집 값을 깎아달라면서 가계약 걸겠다고 해서 1000만원정도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이 때, 본 계약서 날짜와 대략적인 중도금 및 잔금 날짜까지 구두로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계약을 하고나서 1주일 뒤에 본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 갑자기 코로나 걸렸다면서 1주만 더 연기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오케이했습니다
그리고나서 1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도 1주일을 더 기다렸고, 연락이 없길래 중개업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이번 주에 매수자가 집을 사고싶지 않다고, 도의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주는게 맞지 않냐고 가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집 보러오는 사람들 이중계약될까봐 다 돌려보내면서 1달을 날렸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봤는데, 가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닌 증거금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글도 있고,
구두로 일정을 정한 경우, 가계약도 계약이다. 그러므로 안 돌려줘도 된다. 라는 글도 있더라구요
헷갈려서 이렇게 고수님들께 문의드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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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전체의 10%까지 추가로 청구 가능
이상과는 다를뿐이지만 법은 그렇습니다.
민사 걸어도 이길거에요
판례찾아보세요
몇년지나 해깔리는데 중개사 공부할때 그렇게 배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