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권 청구 관련 문의!8
- kjwking123
- 등록일 2022-08-23 19:07
-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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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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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king123
갱신권을 썻다기 보다는 집주인하고 서로 합의하에 천만원 올려서 추가계약서 작성한건대 무조건 갱신하면 갱신권 쓴게 되나요? 허허 애매하네요. 서로 생각하기 다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팩트는 서로 합의하에 천만원 올려서 갱신했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해서 내용증명 보내서 갱신권 행사하고 한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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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나다
20년 계약이 이전 계약에 5% 인상치를 넘어선 계약이라면 계약갱신권 청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 검색해보니 20년 12월 이후 계약부터 적용인지라 10월 계약이라면 아직 안쓰신게 되는거 같네요.
그러나 계갱권을 쓸때 유의사항은 집주인이 집에 들어올 확률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겁니다. 집주인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무효를 주장한다면 계갱권은 휴지조각입니다. 그리고 계갱권을 요구하면 반드시 트러블은 일어납니다. 상도덕을 깨는 법이라 감정을 건들거든요.
그리고 계갱권 쓰실거면 직접 문자로든 녹취로든 기록을 남기셔야 인정이 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요. 얘기 안하고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되서 갱신권 못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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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king123
어렵네요.ㅎㅎ 말씀하신대로라면 일단 20년도 재계약은 갱신권으로 안봐도 될것 같은데, 지금 제 상황이면 집주인이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갱신권 청구를 노골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현재 집주인 의중을 모르는 상황에서요..(집주인 개인 사정이 있는것 같아서 들어오지는 않을것 같긴 한데) 저번에 갱신할때 전세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선심쓰는척 하긴 했거든요. 허허. 20년에는 제가 먼저 연락해서 진행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묵시적 갱신 되겠금 일단 기다리는게 맞을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어찌해야 될지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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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나다
이것도 눈치싸움인데 서로 얘기안하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거거든요. 집주인이 살짝 시간개념을 놓치고 있었다면 운좋게 럭키 이런상황도 생길수는 있겠죠. 근데 계갱권도 얘기안하면 효력이 없어요. 두게 다 만기 2달전까지죠. 그래서 보통 집주인이 얘기 안꺼내면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얘기 꺼내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계갱권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보통 집주인이 가격올릴 의향이 있으면 2달 되기전에 먼저 물어보긴 할겁니다.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될테니까요. 그때 집주인분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근데 위에 말했다 싶이 계갱권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원래 양자간의 합의가 가장 이상적인 타결책이고 그게 안되면 새집 구하러 다니는게 기존에 정상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집값 하락기 시절이잖아요.
조금 부지런히 알아보면 근처에 어떤 이유로 해서 저렴한 집들이 있을수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사태까지 다 준비하고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다가 막히면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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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에 갱신권 사용했으면 끝입니다. 추가로 못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