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받고, 주택처분 약정서도 작성했는데.
조정지역 해제되면 기존주택 안팔아도 되나요???
추가로 작성하면
분양 받을때는 주택 미처분조건으로 받았고,
대출 받을때 주택처분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시 기존주택을 처분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급적용 안되요
댓글 감사합니다.
커뮤니티마다 의견이 분분하네요.
소급적용됩니다
대출받을때 썼던 처분각서는 무효입니다
된다는 분들도 있고 소급안된다는 분도 계시네요.
청약하고 대출하고 좀 다르지요
전 안팔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미처분해도 된다네요
감사합니다.
개인적 생각은 처분서약은 유효할거 같습니다. 그시점에 이미 체결된약정인거죠 거기 예외조항이 없다면 그대로 지켜야합니다.
세법은 소급적용을 따로 명시합니다. 대출서약을 그렇게 하지않을거같네요
은행에 물어봤는데요
기타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처분조건 약정이 무효된다네요
미처분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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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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