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전세는 잔금 이후 전세계약해야 상생임대가능하네요.26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8-28 00:27
- 조회수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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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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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명시된 사항이라 이건 기재부 답변이 맞을 겁니다.
잔금 전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상생임대 적용이 힘들 가능성 높아보이더라구요.
다만 취득하는 같은 날 전세 계약과 전세 잔금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는 다퉈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교환매매의 경우 매도후 매수로 취급되어 일시적 2주택 지위가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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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학도
2년계약을 했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18개월, 24개월을 채우지 못할시는 꽝인데요 이건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임대인을 구제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안그러면 임대인도 무조건 계약기간 지키라고 할것인데 그러면 임차인도 그 어떤 사정으로도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못가게되고, 그러면 법의 취지자체가 무색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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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계약 전에 맺는 직전계약은
취득이후 맺어야 합니다.
즉 신축 잔금 이후에 맺는 임대차계약만 해당합니다.
즉 상생임대계약 전에 맺었던 계약이
임차인 잔금으로 신축 잔금치뤘다면
상생임대 해당안됩니다.
어렵네요..
그냥 상생임대 직전 임대차 계약은 주택 구입잔금 이후에 맺는 것만 인정되는 거에요~
갭투 형태로 임차인 돈으로 신축 분양권 잔금이나 구축 주택 구입 잔금치르는 형태는 안됩니다! 시기상 2년전쯤 갭투하시거나 신축 전세로 잔금치르시는 분은 최초2+한번더2+2(5%내 인상) 6년 전세주면 됩니다.
@504재명505혜경
올림계산에 18개월 이상이런식이면 17개월 1일도 18개월에 해당하느니 마느니
다툼의 여지가 꽤나 있어서 아직까지 어거지로 짱구 굴리면
가능한지 아닌지는 꽤나 있기는 하더라구요.
맞습니다. 양도세 누더기로 만든거 더 누더기로 만들고 있네요 하아..
실제 소송은 처분이 있고나서야 할텐데 ㅋ 그럼 4년 후 가관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