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차용증 1억 문의드립니다.5
- morld
- 등록일 2022-08-29 10:01
-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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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원금 안갚고 있으면 증여로 볼 확률이 올라갑니다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더 올라갑니다.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확률이 올라갑니다.(절대적 기준 범위 내의 차용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증여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말씀하신 것만 보면 상환기한도 정해져있지 않은데, 이 또한 증여로 볼 확률을 높여주는 구성입니다.
최대한 제3자 사이의 합리적인 계약으로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게 만들어 놔야 증여로 취급될 확률이 내려갑니다.
내가 누구한테 1억을 빌려준다면 당연히 이자 꼬박꼬박 받고 원금도 상환받고, 전체 원금 상환기한도 정해두겠죠.
원금 안갚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 연체이율 20% 등등 살벌하게 "와꾸" 맞춰놔야 증여로 취급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공유자가 1억 끌어와서 평범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다~만~. 1억은 요새 푼돈이라 잘 안들여다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