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대항력 발생 전 집주인 매매 금지된다33
- metalcoffee
- 등록일 2022-09-02 11:24
- 조회수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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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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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명시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 = 전세잔금 치루고 전입신고 시점이라고 보면
기존에 시장에 통용되던 특약을 명문화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원래 전세계약같은거 진행하면 특약으로
전세 잔금시점까지 입대인이 권리변경 동 일으키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긴 합니다.
집주인 권리변동 등이 생기면 임차인 전세대출 등이
진행이 아예 안되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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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iyaMuljomdao
좋은 소식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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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네요. 신축빌라 공급 스탑된다. 와!!
재개발엔 호재네요
신축빌라 분양은 사실 아무도 안 받기에
임대사업자만 빌라 지으라는 이야기인데
고금리 고건축비 시대에 누가 하겠나요.
그나마 서울 지구 지정 직전이라고
호구 잡아서 지분쪼개기 개집 분양하는 것 하나만
통하겠네요.
X기도 X천의 흉물같은 신축 빌라 새로 안 생기네요
만만쉐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