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재인정부 땐 "종부세 13억원"..국민의힘 "갑자기 조건 바꿔"12
- sarutrainer
- 등록일 2022-09-06 12:24
- 조회수 1147
|
||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 비회원 *]
에초에 종부세라는 걸 만들 때도
종부세는 진짜 소수 부자들만 내는 거 였는데
기준을 좀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 한 채 있는 노인네들 까지 종부세 황당한 보험료 내는 개 맞는 건가요 |
|
|
0
2
92바다
원래 기대 안합니다. 그쪽은....
남의 재산을 우습게 보는 종족들이라.... 예전말로는 그런 종족을 빨갱이라고 하던데....
토지 보유세랑.. 토지 공개념 말했던 놈들이라... 절대 믿으면 안되죠. |
|
0
0
우산리두바쿠
원래 토지 보유세는 부동산에 대한 다른 모든 세금을 없에고 토지 보유세 하나로 단일화 해야 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이론이 있는걸로 아는데.. 물론, 전 정부에서 이야기 하던 토지 보유세가 그거라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그냥 토지 보유세라는 단어를 보다보니 쌩뚱맞게 생각이 나네요.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이 미실현 수익에 대해 부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꺼꾸로 집값이 떨어지면 이미 지불했던 세금을 반환해 주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내집 하나 있다는 이유로 미실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하는게 저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주택에 대해 징벌적으로 부과 하는 것이야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정말 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5년 결과를 보고도 반성도 없고 개선도 없으니 향후 5년이 기대되네요. 귀엽기라도한 현미 다시 댈꼬왔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