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캠핑트레일러를 배째라고 주차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15
- sorarhs
- 등록일 2022-09-06 13:37
- 조회수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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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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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lssa
입대의에 말해서 안건으로 주차관리지침을 개정하라 하십시요
관리규약이 아닌 지침이니 입주민 50% 과반 동의없이 바로됩니다.
2대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00원을 내라고 하시고] 예시) 1대 무료 / 2대 2만원 / 3대 5만원(월기준)
다른차량 주차에 불편을 야기하는 차량(차폭이 넓은 차량 / 트레일러 등)은 2대로 간주하여 1대소유세대의 경우 2대를 추가하여 3대로 본다 (5만원을낸다~) 이렇게 개정하시고 시행하고 관리비에 부과하면 됩니다.
부과근거가 되고 부과해서 안내면 추징하면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아파트 분양받을때 각자 주차장면적을 N빵해서 세대당 1.X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남의 권한을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출하게 해야죠
그 주차장 수익비용은 익년도에 관리외수익으로 관리비차감으로 이어지니 다른세대의 주차공간의 권리를 이용한 부분에 이용료를 내는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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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례도 있긴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