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왤케 많아졌을까요?24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9-19 13:10
- 조회수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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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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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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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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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담보가치보다 높은 돈을 주고 임차를 하는게 잘못된거죠
임차인도 투자가치가 없으니 임차를 한걸테구요.
다만 이중계약이나, 계약직후 근저당을 잡는것들은 문제가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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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전세 사기와 전세 사고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일단 그걸 구분 해야 하고요. 전세 사기는 신축 빌라, 소형 오피스텔 등을 바지 명의인 넣고 애초에 전세금을 탈취할 목적으로 진행 하는게 전세 사기구요. 그런 사전의 계획 없이 전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든지, 보증금 반환이 생각대로 안되던지 하는 것은 전세 사고 입니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것들이 소위 빌라왕들이죠. 빌라 수백채씩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다 바지명의자 입니다. 그러면 전세 사기는 왜 생겨 나느냐 ? 원칙적으로는 전세수요가 몰려서 전세 가격이 급등 하는데 비하여, 빌라/소형 오피스텔의 매매 수요는 급감하여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배경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전세 사기 대상물 (빌라, 소형오피)급의 전세 수요의 급증의 원인은국책 전세대출이 원인입니다. 중소기업 전세대출, 카카오 전세대출, 각 지방 지자체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등등등 수도 없이 많죠 지금도 이런 대출들은 1 - 2% 금리구요. 요즘 늘어난게 아닙니다. 결국 죽어 나가는 것은 먹이사슬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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